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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책임 있는 답 내놔야

현장 | 2025-09-05 11:15:15

조회수 : 1,339

"노란봉투법 빌미는 가짜뉴스"…한국GM 노조 "사측이 책임 있는 답 내놔야"
황지향 • 9월 5일  오전 12:27
"파업과 실적 연관 없어…내수 확대와 고용 유지가 해법"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가 4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GM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국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등을 이유로 제너럴 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 철수설이 제기되자, 노동조합이 "이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과 철수설은 왜곡된 담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GM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이날 "노조도 관세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정비사업소 폐쇄와 부평 부지 매각을 관세 대응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일시적 변수지만, 공장 폐쇄와 자산 매각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금교섭 상견례 직전 사측은 정비사업소 단계적 폐쇄와 부평 부지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조는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본사 승인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며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GM은 20여년간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도 흑자를 내면 구조조정, 적자를 내면 철수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압박해왔다"라며 "군산공장·부평2공장 폐쇄로 이미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제는 정비 인프라까지 허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GM 철수설' 보도에 대해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오민규 정책자문위원은 "철수와 노조법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관세, 현대차 협업, 노조법 개정 등 매번 핑계를 바꿔가며 철수설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 정부를 압박해 추가 보조금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파업과 실적을 연결 짓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은 2021년과 2022년 파업 시간이 '0시간'이었고, 2023년에 32시간, 2024년 84시간 수준에 머물렀다.

김태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특혜가 아니라 상식"이라며 "20㎏이 넘는 자재를 매일 옮기면서 안전모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지향 기자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1년 -3760억원에서 2023년 1조3506억원, 2024년 1조3572억원으로 급증했고, 당기순이익도 2022년 2101억원, 2023년 1조4996억원, 2024년 2조2077억원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오 위원은 "파업과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노조법 개정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장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태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특혜가 아니라 상식"이라며 "20㎏이 넘는 자재를 매일 옮기면서 안전모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도 "기본급이 130만~140만원에 불과한데 상여금까지 사라졌다. GM은 '도급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원청이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바로잡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한국GM의 내수 점유율 하락이 의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위원은 "부평에서 생산하는 뷰익 엔비스타, 앙코르 차량은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는 출시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내수 확대 의지가 없는 것은 철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협상용 카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부장 역시 "2016년 신형 말리부 출시 당시 내수 점유율이 13%까지 치솟았던 경험이 있다"며 "사측이 의지만 가진다면 내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GM은 한국을 철수 카드로 활용하며 지원만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국GM의 내수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은 "GM은 공식적으로 '철수'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다. 공장 가동을 줄이고 부지를 매각해도 '철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압박한다"며 "정부가 2대 주주로서 GM의 한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신차 배정·내수 전략·공장 가동률 유지 방안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철수 여부가 본질이 아니다. 어떻게 한국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미 내수 확대와 고용 유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측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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