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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전원합의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의칙 | 2024-10-28 11:58:59

조회수 : 86

이어 9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전원합의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앞세워 '신의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냅니다.
2014년 1월 10일 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1월 9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에서
GM 자본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사법 농단이 시작되게 됩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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