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시사 이야기
정부 "응급실 이용 경증환자 42%…본인부담금 더 인상할 것"
도도 2024-08-22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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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박 차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를 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은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부담금이) 100%는 아니다.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후속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의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료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기준을 다음달 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전문병원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코로나 19 유행 지속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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