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3차 교섭

■ 일  시 : 2024년 5월 29일(수) 14:00~16:11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헥터 사장 외 16명

■ 내  용 : 사측 재무제표 설명

● 사측 : 2023년 재무제표 설명

- 23년 순익 당기 순이익, 1조 5천억, 이월 결손금 잔액(누적적자) 약 2조 4천억 원

- 볼륨 증가에 의한 매출원가, 판관비 등 전체적으로 증가함.

- 생산량 높아져 손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됨.

- 달러 강세에 따른 손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됨.

- 제조 원가를 절감한 회사의 노력 있었다.

- 현금흐름이 좋은 상태.

- 다만, 한가지 내수 판매 저하가 문제가 됨 

● 노측 : 질의 내용 -> 사측 : 답변 내용

1. 사측의 누적적자의 내용은 문제 있다고 판단, 인정할 수 없다.

사측은 원화 약세가 수익상승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내수판매에 집중 못 하는 이유인가?

-> 회계 원칙에 따라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고, 회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 고수

-> 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신차 차량의 북미 수출량, 현재 생산 모델이 손익이 좋은 모델이다.

2. 사측 설명자료 13년도에 적자가 맞는가. 13년도 흑자였다.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자료 재확인 바란다.

-> 확인결과, 자료 수정한다. 흑자가 맞다.

=> 작년과 동일한 불성실한 재무제표 자료에 대한 질타

3. 내수판매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내수판매 비중이 8.3%로 줄어들었다. 손익이나 생산믹스에 따른 생산제약, 그 때문에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한 점, 북미에 대한 계약 사항 이행으로 인한 내수판매 부진 인정한다.

4. 사측은 23년 높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여도 평가와 요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과거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과거 매출원가가 상당히 높아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현재 신차 모델은 좋은 손익 구조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5. 과거 제조 비용이 높았다는데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가? 

-> 과거 차종들은 제조비가 높았다. 여러 노력으로 인원, 구매쪽 재료비 감축이 주 요인이다.사업구조가 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6. 로열티 비중 증가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라. 로열티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은? 로열티의 실체 밝혀라. 로열티 대비 인건비에 대한 사측의 생각은 무엇인가?

->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계약, 다만 비밀 협약이므로 공유 할 수 없다. 

-> 로열티 상한선과 하한선은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협약하고 있다.

-> 인건비는 고정적 비용, 매출액 대비 비교하기 어렵다.

7. 로열티를 한국에서 가져가면 한국에서 신차를 생산 해야한다. 금액은 6년간 

2조 7천억원 가져갔다. 거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 -

8.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동종사를 포함해 한국지엠이 가장 낮은 수준,

로열티, 매출액, 생산량은 다 두 배로 뛰었다. 인건비는? 공정한지 답변해 달라.

-> 인건비는 고정비다. 일정 비율이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만들어 가자.

9. 사측은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라고 말했고, 매출액과 비례하는것은 인건비인데 2019년 3%에서 5.8%로 증가한 것은 변동폭이 너무 큰것 아닌가? 

-> 17년 TCK와 분사 이후로는 로열티 명분으로 본사에서 가져는 계약. 작년에 5.8% 아닙니다. 3.6%로 알고 있다.

10. 사측의 답변 모호하다. 노측 질문의 핵심은 조합원의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있느냐이다. 이익에 비례해서 노측의 기여가 반영 되어야한다.

11. 노사 신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판매관리비가 21년 대비 22년 1200억으로 급상승, 노측은 급여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사무직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라고 추정한다.

사측은 리더들 포함 미소송자에게 체불임금 십년치를 일괄지급 했는데 상당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그 비용은 TCK가 분리되고 나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한국지엠 재무제표에 반영 되어있고, 그 주체와 정당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 필요하다.

->사무직 체불임금은 발생 연도에 따른 소송이다. 분리 이전의 상황이라.

GMK가 주체이다. 나중에도 모두 GMK가 채무로 인식하고 지불했다. TCK와는 무관한다.

12. 미소송자 일괄지급 비용은 소송자에게 지급된 비용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갑작스럽게 노조에 사전 협의 없이, 공지도 없이 지급을 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GMK가 지급한 것은 맞지않 다.

- 미소송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은 리더쉽 결정이며, 회계에 반영된 것 같다.

13. 로버트트림 부사장이 답변하라.

-> 당시 소송관련 의사결정 실행 과정에서 장부에 어떤 경위를 통해 반영되었는지 현재 알 수 없다. 확인해 보겠다.

14. COU, MPH등 생산성 수치를 가지고 글로벌 생산 경쟁 시켰던 일들을 기억한다. 요즘은 이런 생산성 수치가 교섭에 등장하지 않는다. 작년 올해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자료 제출 바란다.

-> 이런 자료들은 경쟁력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했으나. 7-8년 간 보지 못했다.

관련 부서들과 확인해서 제출하겠다.

15. 수익성 회복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 GMI 재무실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손익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한국법인 회계기준으로 흑자가 났지만, GMI 손익 계산서에는 100% 반영되지는 않는다. 차량판매가 많은 중동, 아프리카에서 손익이 개선된 걸로 알고있다.

16.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거기는 매출액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다. 현장의 노력이 얼마나 되는가?

-> 직원 모두의 피와 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17. 유형자산이 15년도 대비 22년 31% 감소했다. 그런데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4/5천억씩 유형자산 취득했다. 이유와 품목은 무엇인가?

-> 특히 창원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것 모두가 유형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투자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면 투자비가 정상적인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18. 세종물류 임대료 약50억정도로 알고 있다. 그 정도 비용이면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료를 절약하는 것은 어떠한가?

-> 개정 항목이 다르다. 임대료는 그 정도 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다.

19. 유형자산 약 2500억 처분 이익이 있다. 영업 외 수익이 40%이다, 작년 부천연수원 매각 외에 처분한 자산은 무엇인가?

-> 동서울 정비사업소가 작년에 매각 완료됐다.

20. 계속되는 매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 비생산 자산은 특히 정비 등은 리모델링 차원이고, 작년에 현금흐름은 좋았지만 차입금이 남아있어서 상환하는 차원에서 유형자산을 합리화하는 과정이었다.

21.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각하고 있다. 향후 매각 계획은 무엇인가? 비공식적인 자산은 정리된 걸로 알고있다. 다른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가? 판매한 돈이 상당할 텐데 투자 안하는가?

-> 검토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사실상 가지고 있는 비효율 자산은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 -

22. 판매된 매각 비용의 용처는 무었인가?

-> 그 비용은 투자비나, 사업비로 사용했다.

23. 유형자산 매각 수익으로 투자했다고 했는데, 작년 근골격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현장에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그 이익은 몸으로 때운 것이 맞는가? 생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시라.

-> 설비개선이라든지 작업 관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기 쪽에서 별도로 투자비를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

24. 작년 합의서에 명시되어있다. “노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예방관리팀을 활성화하고, 예방 대책위원회에서 인체공학적 설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현장 조합원들 몸 갈아서 만든 수익이다. 작년 합의서 작성 이후 TF 활동들, 대책위 활동들 제출 바란다. 또한 작년 속기에 100억 정도라고 이야기 했다. 24년에 현장 개선을 위한 내용과 올해 준비 내용 제출바란다.

25. 20년도 정비 매각 자금을 정비쪽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미국쪽 수익으로 잡혀있었다. 확인 필요하다.

-> 모든 손익을 본사의 연결 재무제표로 잡아 장부상에는 표기되어 있다. 투자비 이전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26. 본사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연법인세 수익 대부분이 평가충당금 환입에 따른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과 내역은 무엇인가?

-> 미국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고, 이연 결손금에 대해 법인세 절감을 받는데, 한국회계 기준으로는 우리의 수익으로 잡을 수 없다. 국가 간 회계 방식 차이다. 

27. 평가충당금의 환입이 한국지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법인세 이익이다.

28.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를 보면 정상 법인세는 3988억 그런데 올해는 500억정도 납부했다.

나머지 3300억은 자산이 맞냐? 현재 이연법인세 쌓인 현금이 얼마인가? 한국지엠에 쌓여있는게 얼마인가?

-> 맞다.

-> 이연결손금에 법인세 절감이 되어있다.

-> 추후 제출하겠다.

29.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에 한국지엠관련 이연법인세만 보면, 한국의 수익성 좋고 앞으로도 좋을걸로 예상된다. 손익계산서에 국내, 수출 매출액이 있는데, 국내 매출액에 KD 매출액이 인식되어 있는가? 

-> 그렇다. 국내 매출액은 차감 판매와 정비사업부품 판매에 대한 수익이고, KD는 수출로 잡혀있습니다.

30. 원주 이전 매각은 노동조합이 동의했다. 그 과정에서 군산 KD가 매각 같이 했다고 알고 있다. 맞는가?

-> 매각 계약 되어있는 상태다.

31. 분명히 단체협약에 자산 매각 시, 노동조합에 90일 전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아는가?

원주 매각이전은 동의, 군산 kd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확인한 결과, 작년 헥터사장 교섭대표로 있을 때, 11월에 진행 되었다. 단협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방적 자산 매각, 헥터 알고 있었나? 노동조합과 단협을 무시한 행위 사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담당자 확인하고, 문책하라.

-> 90일 사전 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 아시프 부사장이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잘 알겠다. 그리고 90일 사전고지가 없었다면 그이유를 조사하고 알려주겠다.

32. 평가충당금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미리 손익계산 한다는 것인가? 평가충당금 환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달라

-> 현재 갖고 있는 법인세 차감의 이익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14:59 정회-

-15:10 개회-

33. (사측) 13년도 차트 확인 잘 못했다. 자료를 수정하겠고, 흑자가 맞다.

34. (노측) 속기 수정 요청한다.

35. 군산 KD 매각 진행 중이라는데 무슨 내용인가? 계약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 현재 계약 상태는 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 작년 계약이기 때문에 신규는 없다고 답했다.

36. 원주정비 이전 합의 이후, 작업공간 확보가 예산 때문에 진행 불가하다고 했다. 모르게 군산KD도 패키지로 팔았다. 사장은 단협을 무시하고 통보 없이, 협의 없이 진행,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사장의 분명한 사과와 아시프는 정책실에 내용을 공유 바란다.

37. 23년 11월, 11억 법인세 추납 발생함,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의 문제 아닌가?

-> 22년 이후 비용 증가, 23년부터 사업규모 확장되면서, 일부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과 입장차이 발생, 이전가격과는 상관없는 항목이다.

38. 19년 감사보고서의 납세유예에 대한 부동산 담보 77억, 어떤 부분인가?

-> 18년 세무조사시,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한 것, 세법에 의해서

18년도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님. 

39. 부평구청에도 57억 담보 있다. 이외의 납세유예 건, 지자체 납세유예 건 등 세금 증가의 이유는 무엇인가? 담보로 잡힌 땅이 부평인가? 부지는 어디인가?

-> 국세청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세가 추가로 있고, 지자체에서 같은 법으로 담보를 잡았다. 

-> 부지는 부평공장, 정확한 위치 확인해 보겠다.

-> 확인해 보겠다.

40. 13년도 이전가격 조작으로 260억 원 납부했는가? 18년도 건은 아직 소송 중인가? 국세청과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가?

-> 13년도 거는 정산이 된걸로 알고있다.

-> 그렇다.

-> 국세청과 조율하고 있다. 서로 쟁점이 치열해 시간이 소요됐다.

-> 그렇다.

41. 쟁점을 말했는데, 조세 심판원에 판결은 났다. 어떠한 쟁점인가?

-> 이전가격에 대한 부분이다.

42. 부평공장에 필지가 나눠져 있는가? TCK 법인 분리 이후 나뉘고 그 밖의 것이 있는가??

-> 정확하지는 않지만. 땅인지 건축물인지 설비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 -

43. 답답하다. 이게 부동산 회사 인지, 자동차 회사 인지 이해가 안간다.

북미수출 차량에 대한 부품 가격 책정, 주체, 권한 어디에 있는가? 캐딜락도 그런가? 딜러하고 계약을 똑같이 하는가? 가격이 두 가진데, 본사가 매입하는 가격, 딜러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 관세법에 의해 이전가격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글로벌이랑 같이 협상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 수출가격은 판매법인하고 협상 후 결정되는 가격이다. 차종, 옵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답할 순 없지만, 내수판매 가격은 에이전시에서 고용한 영업사원들이 판매하고 있고 딜러 구조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가로 책정되어 있다.

44. 차입이자, 추가 차입은 지난해 연말까지 GM본사 차입은 전액 상환함.

22년 영업이익이 흑잔인데 왜 더 차입했는가?

-> 투자 등 현금흐름이 부족했던 상황, 22년 이후는 창원에 설비투자, 신규 차량에 의한 초기 운영자금 필요로 차입함.

45. 22년 대비 이자 비용이 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차입할 계획 있는가? 회사 운영 자금이 다시 부족하면 또 차입할 수 있는가? 금리가 올라 있다. 국내 차입 이자와 본사차입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 지엠 리볼빙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 계획 없다.

->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고, 당장은 계획없다.

-> 계약 관계로 답변은 어렵지만, 리볼빙으로 계약한 것이다.

46. 창원은 정부 지원금 8천억으로 투자한 걸로 알고있다. 창원에 정확한 투자금액이 얼마인가? 정부 지원금의 용처와 유형자산 투자내역을 공개하라. 자료요청 바란다.

-> 투자비에 대한 합의는 비밀 유지 협약이다. 

47. 우선주 상환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방침이 있는가? 향 후 정보 제공 가능한가?

-> 공유하기 어렵다.

->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다. 영업비밀이라 확인 필요하다.

48. 회사에 투명한 요구를 하고 있고, 노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부 비밀이라 말한다. 불성실하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교섭이 되어야 한다.

49. 전환 청구권 행사에 관한 산업은행의 입장 말고, 한국지엠의 입장은 어떤것인가?

-> 가설적 상황이다. 현재는 이것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모르겠고, 그 상황이 발생되면 논의할 것이다.

50. 회사가 생각하는 로열티가 무엇인가? 로열티는 어디에 지급하는가? 미래차 개발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내용인가?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가?

-> 연구개발비를 회계에서는 이연재산으로 잡혀있고,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것이다.

-> GMI다

->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51. 로열티 상승은 미래 차종이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건 심각하다.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차량에만 로열티 지불이 합당하다. 경영진들도 한국지엠에 필요한 로열티가 지급되도록 신경쓰시라.

52. 연구개발비가 로열티 아닌가?

-> 본사로 로열티가 들어간다. 

53. 20년 교섭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판매 대수, 27만대라고 했다. 맞는가? 

-> - 

54. 12년도 비슷한 매출을 올렸다. 그때 대당 마진이 적다고 했는데. 그때 내용을 알고 있는가? 2000억 흑자, 자료 확인해 달라. 재무적인 신뢰가 없다. 비상장 회사고, 12년간의 과거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27만대는 카젬의 발언을 역산한 내용이다. 

-> 당시 차종의 손익이 안 좋은 구조였다.

-> -

55. 한국지엠 생산모델 손익에 대한 내용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이전 가격 합의서는 공개 비밀 협약에 의해 공개하지 못함

56. 회사가 책정한 가격에 따라 손익이 바뀌는데 신뢰할 수 없는것 아닌가? 국내 관세법이냐?

->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법에 정의되어있다. 우리회사가 손해 보며 미국에 이익을 넘기면서 수출 할 수 없다.

-> 그렇다.

57. 내수 차량 가격 상승이 내수판매 부진의 이유가 아닌가?

-> 수수료 및 재료비를 감안해 부득이한 인상 상황 발생, 사실상 악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다.

58. 물류파트, 정비부문 재무 관련, 창원,제주물류 폐쇄 이후 고용 관련 업데이트 자료 요청한다.

●고은하 금속부위원장

통상임금 차별 지급, 어떤 회사가 차별지급하면서 한팀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안건이 요구안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13년 세무조사 이후에 세금 추징.

사후에 이전가격 관련 조정돼서 매출원가율 반영된 부분인지 다음 회의에 내용 받아보자. 갈길이 멀지만 꼼꼼히 성실히 교섭하자.

●안규백 지부장

답답하다. 교섭대표들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의제들의 설명되지 못한다면 현장도 그렇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 안된다.

질문에 집중도, 이해도가 떨어진다.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문제다.

경영상의 비밀 인정하고 존중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못믿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신뢰와 상호존중인가, 회사를 믿길 바라는가.

사전 전제를 둔다. 우리도 법적 책임의 각서 쓸 의향 있다. 전체 공개하시라. 그게 시작이고 상호존중이다.

다음 교섭부터는 변화된 태도 기대해 보겠다.

목표를 향해 3발 떼었다. 앞으로 목표를 위해 몇번의 걸음이 있을지 가늠이 안된다. 

오늘 같으면 수천 발도 넘을 것이다.

우리 제안처럼 부족한 부분은 간사 간 1독을 마치고 좀 더 풍부하게,

노측 교섭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해오셔야 한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

회사측에서 답변한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점은 저도 잘 인지했다. 노동조합과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CEO로서 참여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 차기 교섭부터 로버트 트림 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하도록 하겠다.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16:11 교섭종료-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