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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회

정책위 보고서 - 제2주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지엠대우차지부 노조활동\"

우니 | 2007-12-09 20:44:35

조회수 : 2,996

정책연구위원회활동보고서입니다.

제2주 주제보고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지엠대우차지부 노조활동" 입니다.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전문은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1. 대우차노조 설립과 활동(85년 4월 파업투쟁 이전까지)..........................8
2. 대우차노조 활동과 85년 4월 파업투쟁...............................................30
3. 대우차노조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노조민주화 활동...............................45
4. 대우차노조 위원장직선제와 1988년 임금협상......................................51
5. 전국노동조합 조직 ‘전노협’의 출범....................................................64
6. 대기업연대회의와 대우차노조 활동...................................................71
7. 민주노총 출범과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82
8. 2006년 5․31 지방선거와 대우차노조의 정치활동...................................88
9. 노동자정치세력화와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이념 논쟁............................90
9-1.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김금수)..........................................95
9-2.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정립을 위하여(김세균)..............................100
9-3. 노동과 정치를 이야기함에 있어(노회찬).........................................113
9-4. 한국정치구조와 계급정치의 미래(오삼교).......................................118
10. 노동운동은 끝났는가?(박승옥).......................................................126
11.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박성인)..................................................140
12.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내 정파활동................................................150
13. 산별시대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 정치방침..............................156
14. 마치며.......................................................................................164
15. 참고자료....................................................................................174


  본론에 앞서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바로 정치세력화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까지 현장 곳곳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그 뜻이 잘 이해되고 있지 않다. 정치세력화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직역의 뜻과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포괄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본다. 우리는 대체로 노동자정치세력화라 하면 사회세력화와 정치조직화가 합쳐진 바탕 위에서 노동자 대중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대두된 것은 지난 1996년 말 97년 년 초 정부가 세계화 정책 일환으로 노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써 노동법개정 반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필요성을 공감했고, 곧이어 실천적인 조직화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이전에 정치세력화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전노협 창립 대회에서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갖게 되었다고 선언” 하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 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역량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막연했다. 따라서 우회적 표현으로 정치세력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면서 보다 정치세력화를 구체적으로 표명을 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고 했다. 그리고 기본과제 20개 중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는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시작으로 96년 국회의원 총선과 97년 대통령 선거 등 권력 재편기에 들어섰다. 권력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정당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고, 기존 정당의 보수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정당의 보수화에 맞서 시민운동과 청년층 중심으로 개혁정당 추진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둘째 민족민주운동을 비롯한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 에도 “목적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 연대 강화”였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전담할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도권 선거에 후보추천과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조활동이 정치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어 정치세력화는 강령과 선언에 그치고, 상급단체에서의 활동정도로 수용하려는 소극적 이해와 수용을 해 왔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총파업으로 대응하면서도 정치투쟁, 정치파업이라는 말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다. 이후 산별체제의 금속노조를 2001년에 결성하면서 강령에서 정치세력화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는 입장을 더 명확하게 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역량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비단 상급단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도 지난 87년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파업투쟁 이후 노조 규약 전문에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지금은 산별체제로 전환하여 지부 규정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 유지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민주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사업 및 목적”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이 있고, 회의기관에는 정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를 근거로 구성된 정치위원회에서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활동에 관한 교육선전, 노동자의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준비”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정치위원회 정치위원장은 지부에 상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우리 지부는 노조활동에 있어서 정치세력화 하면 다른 뜻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도의 기틀은 내부적으로 벌써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이해와 활동성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를 두고 조합주의적 성향에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산별체제로 전환하면서 왜 규모의 노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었기에 전환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거슬러 올라 1970년대 부평공장에 노조 설립에서 1985년, 87년 파업, 그리고 그룹해체에 따른 회사 매각반대, 정리해고 반대, 매각으로 분리된 법인의 통합 등 지금까지의 노조활동 과정을 되돌아본다면 그동안의 정치적 투쟁으로 이미 숙련된 조직이고, 이를 잠재하고 있어 최소한 지역적 정치세력화의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력이든 정치역량이든 수동적이므로 공감형성을 통한 동기부여와 이를 이끌어 낼 초기 동력을 줄 수 있어야 잠재된 정치역량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치세력화를 선거철에 단순한 구호나 선전만으로는 활성화 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1985년, 87년 파업투쟁을 겪고 20여년 지난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속에서 우리 노조도 설립 이후 활동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활동노선에 차별을 두는 조직분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민주세력의 노조 집행부 구성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내부적 분파를 극복하고 울타리를 넘어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연대활동 초기에 공권력에 의한 집행부 와해로 조직력이 사정없이 밟혀 깨져나가는 아픔도 있었다.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의 길을 걷는 노조는 모두가 겪었던 고통이었다. 그랬던 만큼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딛고 새로운 변화의 축이 만들어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통을 동반한 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지나온 여정에 비해 이뤄 놓은 성과보다는 부족한 게 더 많지만 외부적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원동력으로 전노협이 건설됐고, 이를 모태로 민주노총이 탄생했다. 또 그 기반 위에서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어 성공적인 원내진출에 이어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제도권 정치의 험난한 과정이 도처에 있지만 우선은 올 12월 대선을 통해 지금의 대중적 지지의 한계를 넘어 수권정당으로 가기위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분오열된 대기업 단위노조와 연맹체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자 산별노조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금속노조로 뜻있는 변화를 이뤄냈고, 하나 된 규모의 조직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발전을 위해 조직력의 대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었다. 격동의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적 요구와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금속산별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이제는 열린 활동으로 현장에서의 정치역량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폭 넓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풀어야 할 문제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우리 노조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정치위원회에서 후보를 출마시킨 계기와 창원, 군산공장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것을 표본으로 삼아 간접적이지만 정치활동의 현실과 결과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정책 논의를 하게 됐다. 그러나 올 6월에 금속산별노조는 한미 FTA와 저지 반대와 중앙교섭 요구 관철을 위해 지역 순회파업을 결정하자 보수 언론과 국민 일부의 여론은 노조가 정치파업을 한다고 했다. 현장도 노조의 정치파업이라는 표현에 적지 않게 부담을 가졌다. 또 이해가 엇갈리는 현상이 각 단위 현장 곳곳에서 나타났다. 우리 지부는 단체교섭 등의 내부사정을 들어 간부차원의 약식 대응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단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당장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이 순차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노조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지부 정치위원회는 지난 5․31 지방선거의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향후 계획이 나온 것은 아직 없는데 또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늦었지만 우리의 지난 노조활동과 정치적 역량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부단위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먼저 우리 노조의 시대적 활동에 있어 지엠대우차지부(당시 대우차노조)의 설립과정과 85년 파업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 운동진영의 활동과정을 살펴보았고,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우리지부의 87년 88년 활동과 운동진영과 제도 정치권의 흐름도 같이 보았다. 민주노총설립과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을 정리하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갖는 논리는 자료발췌를 하여 포함했다. 1990년 중반부터는 대부분 우리 지부의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음으로 지엠대우차지부(당시 대우차노조)의 초기 노조 설립시기와 활동체계의 안정화시기에 시대적 사회 여건과 사건의 중심에 우리 노조의 활동내용을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1985년, 87년 파업투쟁의 과정과 88년 임금협상 진행과 결과를 통해 노조활동의 민주화 활동도 살펴보았다. 정책연구위원회의 이번 주제 논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85년 이후 노조활동을 한 관계로 85년 이전의 부분은 자료와 인터뷰를 참고로 하였고, 이후 우리 노조 활동의 관련 내용은 위원들이 내부조직분파 활동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중앙차원의 내용들은 관련 자료의 참고와 인용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리의 추종이나 비판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기업별 노조체제의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 외부의 운동진영과 제도 정치권이 어떠한 역사를 써가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만들려 했는지 현실을 펼쳐 보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로 노동자정치세력화 지엠대우차지부의 노조활동을 정책주제로 논의하였으나 전체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주제에 걸 맞는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부단위 차원의 정치적 사고와 현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향후 노조활동과 정치역량을 갖추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의 본 정책주제 보고서 내용은 전국금속노조 지엠대우차지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한다.                                           


                                                                                                                        2007년   11월   20일
                                                                                           금속노조 지엠대우차지부 정책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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