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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에 22조원 퍼붓는 정부, 쌍용차 해결 나서라(펌)

은하수 | 2009-06-13 19:12:56

조회수 : 1,466


▲ 쌍용자동차살리기 국민서명 운동

쌍용자동차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현재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노동자 정리해고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분명 부실경영의 책임은 경영을 잘못한 사용자들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경영자는 없다. 물론 해외에 매각한 정부의 책임도 많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의 책임이 경영자들에게 있음에도 실제 임금체불, 복지축소, 무급순환휴직 등을 감내해야 했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해고 소식이었다. 실제 지난 5월 31일 쌍용자동차는 노조의 총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곧바로 잠재적 해고자 2646명 중 1056명에게는 정리해고 통보했다. 나머지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유도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현재 굴뚝, 천막 등 파업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일 저녁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도 쌍용자동차 정상화 서명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튿 날인 지난 1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조승수 진보신당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의원은 \'쌍용자동차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채택해 발표를 했다.

의견서를 통해 첫째, 긴급 공적자금 투입으로 쌍용차 정상화 둘째, 고용안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도모 셋째, 경영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잘못 반성 넷째,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것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자동차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요, 고용이 안정돼야 경쟁력이 생기므로, 해고가 아니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용차 경영실패 책임은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있으므로,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쌍용자동차의 심각한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느낌이다. 이전 쌍용자동차를 해외 상하이차 투기자본에 매각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정부의 책임 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리해고보다 고용안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예산으로 22조가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과가 개발시대의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삽질하는 비용 중 쌍용자동차에 1조만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정상화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공적자금(공기업화 등)을 투입해 정리해고를 막는 것이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20여만 명이라고 알려졌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5월 27일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가 \'신경성 스트레스 뇌출혈\'로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지침 거부,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등의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문제가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탄을 가져온 것과 진배없다. 바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의미를 정부가 직시해야한다.

그리고 고용보장의 해결책을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 전환으로 찾아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투입해야 할 것은 진정 공권력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정리해고를 막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긴장감 흐르는 쌍용차…\"정부, 공적자금 투입하라\"
 
 2009/06/12 [13: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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