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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한국교육, 차별을 넘어서 배제로

바람구름 | 2009-02-20 17:11:42

조회수 : 1,444

사회적 배제란?

\' 그들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태. 기회자체가 박탈당하는 것. \'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차별을 넘어서 배제와 박탈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배제와 박탈은 일부 세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항에 써있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은 배제된다.
가난해서 충분한 사교육비를 대주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
사지선다형 문제를 찍는 기술에 숙달되지 못하고 별로 흥미도 없는 아이들....
단지 학원에 못다닌 이유로 , 시험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이 죄인이 되고 있다.
과연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강력한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부모들의 헌신적인 희생덕분에 \' 개천에서 난 용 \'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계급권력의 합법적 세습화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부와 권력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은 이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한다.
부와 권력자원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의 독점을 활용한다.
교육에 대한 비용과 진입장벽을 한 없이 높여내고,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배제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순에 찬 교육현실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미약한가?

첫째로 소수의 지배세력의 전략에 다수가 말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교육기회의 비용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높이면 수많은 중산층의 부모들은 황새 쫒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쫒아간다. 지배계급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욕망을 공유하면서 포섭되어 가는 것이다.

둘째로 성적은 공정한 기준이라는 환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성적이란 지배계급이 다수를 배제하고 자신들만이 교육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고안된 장치에 불과하다.
가난한 집안의 수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평가되지 않는다. 오로지 돈을 투입하는 만큼 정확히 산출되는 그런 평가지표만 이 인정받는다.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응축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명박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의 교육문제의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발생하였고 이명박 정권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완성시키려 하는 것이다.
교육문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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