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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경제공부2 - 불평등이 나은 대재앙

바람구름 | 2009-01-10 16:02:14

조회수 : 1,415

왕초보 경제공부 2 - 불평등이 나은 대재앙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부의 불평등 )


  
왜 한국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로또한방을 꿈꾸는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으로는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돈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임금소득만으로는 삶의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뉴타운 공약때문에 한나라당에 몰표를 몰아준 서울시민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미친 투기광풍이 불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헛된 기대때문일 것이다.
  
서브프리임모기기! 도저히 신용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대출.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산소득을 올리려고 했고, 투자처를 찾아서 떠돌던 금융투기자본은 이들 노동자들을 상대로 약탈적인 대출을 감행한 결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뿌리에는 바로 신자유시대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부의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의 빈곤이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사회의 부의 불평등의 심화
  
☞ 전후 미국의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 김명록, 진보평론 38 )  
  
      분위                1947~1973                                  1973 -2000

 하위20%                    115.3%                                        10.3%
  
 둘째하위20%              97.1%                                        15.5%

 셋째하위20%              97.7%                                        24.1%
  
 넷째하위20%              102.9%                                      33.6%

  최상위20%                  84%                                        61.6%
  
 ▶ 신자유주의 30년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다수 노동자들의 빈곤의 확대과정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계급으로의 부와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 \' 계급권력의 회복 \' 과정이었다. ( 데이비드 하비의 \' 신자유주의 \' 중 )
  
▶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의 몇가지 지표
  
- 소득상위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전후 8%까지 떨어졌다가 20세기 말 15%까지 상승
  
- 소득상위 0.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1978년 2%에서 1999년 6%로 상승한다.
  
-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73년 15.72달러에서 2000년 14.15달러로 하락한다. ( 반면에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 CEO 1인 봉급충당 노동자의 수는?
70년 1명당 30명에서 2000년 500명으로 상승한다.  
  
임금소득은 줄었지만 소비수준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수준은 정체내지는 하락했지만 미국사회의 소비수준을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경제는 소비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왔다.
  
▶ 소득이 줄지만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은 첫째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저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는 GDP의 99.9%, 개인가처분 소득의 150%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빚을 내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본은 빚으로 소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한다.
자동차 할부, 주택자금대출, 카드사용등등....
  
▶ 줄어든 임금소득을 벌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바로 주식과 펀드,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의 증가다.
90년대 말 닷컴호황은 주식투기의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닷컴 버블은 붕괴하자 미국정부는 주택경기의 거품을 일으킴으로써 경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초저금리에 기반한 주택투기열풍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 투기적 금융자본은 저소득층에 대한 약탈적인 대출을 확대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급증한다.
  
불평등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부패, 그리고 전 세계로의 확장
  
▶ 부의 불평등의 증가는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손에 엄청난 과잉화폐자본이 집중된다.
과잉자본은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형태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잉여를 미국으로 몰고 들어온다.
넓은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공물로 흥청거리다가 부패해가는 로마처럼 미국 사회는 빚잔치로 흥청거리게 된다.
줄어드는 임금소득을 빚과 투기로 메꿔야 했던 미국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런 노동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야 했던 투기적 금융자본의 결합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뿌리에는 미국 중산층의 붕괴와 부의 불평등의 확대라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 이 결과로 건강한 노동이 천시되고 투기적인 욕망이 판을 치는 부패한 사회가 된다.
노동의 결과인 임금소득이 낮아지고 땀흘리는 노동이 천시되고 주식과 부동산투자로 자산소득을 얻는 것이 능력이자 바람이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노동자들 마저 가혹한 구조조정을 해야 주식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전도된 사고를 하게 되고 부동산 투기정책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국은 어떠한가?
IMF이후에 극심한 부의 불평등구조의 확산과 비정규직의 확대,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와 수출시장에의 과도한 의존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도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고자 끊임없이 주식과 펀드, 부동산에 눈을 돌린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잔치는 끝났다.
더이상 미국사회가 빚에 의존해서, 거품경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소수에 부를 집중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더이상 생존할 수 없다.
자본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만이 강조되고,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는 가볍게 취급을 해왔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지금 이로 인해 거대한 재앙을 맞고 있다.
  
▶ 해결책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땀흘리는 노동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투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이 대우받고 그 댓가가 제대로 지불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욕망에서 해방되어서 노동과 땀의 가치가 인정되는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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