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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쌍차위기의 3적, 상하이차 - 정부 - 채권단

바람구름 | 2009-01-10 12:55:52

조회수 : 1,366

\'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다. \'  \' 돈에 무슨 국적이 있나? \' \'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려야... \'
IMF이후에 정부관료들이나 보수언론에서 떠들어 대던 말들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멀쩡한 기업들을 해외 먹튀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보수언론과 주류 경제학계는 이러한 행태를 정당화 시켜주고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로 매도하곤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것이고, 쌍차를 상하이차로 매각한 것이다. 물론 대우자동차의 GM으로의 매각을 비롯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
  
매각직전까지 쌍용자동차는 경영상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우자동차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분리되고 워크아웃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RV붐을 타고 무소스포츠, 렉스턴등의 판매호조로 급속하게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 매각 직전까지의 쌍차경영실적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순이익( 억원)
  
 2000                  17784                    -2592                      -9722
  
 2001                  23266                    1524                          151
  
 2002                  34173                    3183                        3204

 2003                  32814                    2895                          5896


 2004년 조흥은행은 6000억원을 받고 상하이차에 쌍차를 매각하였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가 있었음을 물론이다.
쌍차는 매년 3000억 이상의 순익을 내던 멀쩡한 회사였다. 하지만 쌍차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었다. 대형차 - RV에 치중된 라인업의 취약함과 기술개발능력의 취약함이 있었다. 쌍차의 장래는 이런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쌍차의 장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쌍차를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쌍차가 갖고 있는 기술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자본에 매각을 한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상하이차는 쌍차에 대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핵심기술만 쏙 빼먹고 쌍차를 버리려고 하고 있다.
상하이차가 쌍차를 법정관리신청함으로써 1만여 쌍차노동자들과 이와 연관된 10여만의 부품, 판매산업의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끝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상하이차에 있다. 하지만 쌍차를 상하이에 매각함으로써 쌍차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채권단도 이에 못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더이상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쌍차 위기가 자신의 그릇된 정책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쌍차회생을 위한 책임성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쌍차의 1만여 노동자들, 그리고 연관산업의 노동자들, 또한 지역사회와 금속노조, 민주노총, 양심적인 지식인그룹은 쌍차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쌍차문제 해결방향은 이 사회가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신자유주의의 관성에 여전히 끌려가느냐, 아니면  노동자들의 생존과 지역경제,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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