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이전 Q&A
해외매각 반대투쟁이 생각이 날까?
바람구름 2008-12-10 15:55:50
조회수 : 1,378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법안의 내용에
구제금융액의 최소 20%에 해당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금융의 사용을 감독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안되면 파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 자동차 차르 \'를 파견하는 것이 중심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
특히 GM의 경우는 현재 주식의 싯가 총액이 25억 달러에 불과하고 100억불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 부분 국유화 \'를 통한 해결책이다.
이 소식을 듣고 쓰라린 배신감과 황당함을 느낀다.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둘러싸고 보여주었던 당시 정부와 채권단의 태도에서 말이다. 그리고 언론과 학계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정부와 채권단 뿐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에서 조차도 해외매각 반대 / 공기업화를 내걸고 싸운 노동조합의 방향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했었다. 이구동성으로 오로지 해외매각 만이 살길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이헌재의 말을 인용해보자.
\" 세계 자동차 업체중에 5개만 살아남는 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의 자동차업계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
이헌재의 말대로라면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파산을 하는 것이 맞고 파산절차를 거쳐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자본에 의해서 인수되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 시장원리대로라면 그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해외에서 왕성하게 인수합병을 할 때는 \' Big 5 만 살아남는다 \' 는 논리를 퍼트리면서 자동차 업체의 생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국가는 서슴치 않고 개입을 해들어온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방만한 세계경영으로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전 세계에 판매망과 생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부실만 털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공기업화를 통해서 경영만 정상화 시킬 수 있었으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 넘길 수 있냐구요?
어차피 GM에 매각을 하면서 모든 부채를 털어주고 매각을 했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갔다.
과연 지금 대우자동차가 GM의 일개 하청공장의 위치에서 허덕대고 있겠는가 말이다.
부도도 마찬가지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대우자동차를 부도시킨 후에 해외매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공화당에서 빅 쓰리를 파산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똑 같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서 대우자동차 브랜드이미지는 낭떠러지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GM 인수밖에는 대안이 없어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국유화를 해서라도 살린다. 파산은 막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국의 이해를 지키려는 미국의 태도와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갖다 바치는 데 혈안이 되었던 한국
쓰디쓴 배신감을 느끼면서 비교를 해본다.
구제금융액의 최소 20%에 해당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금융의 사용을 감독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안되면 파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 자동차 차르 \'를 파견하는 것이 중심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
특히 GM의 경우는 현재 주식의 싯가 총액이 25억 달러에 불과하고 100억불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 부분 국유화 \'를 통한 해결책이다.
이 소식을 듣고 쓰라린 배신감과 황당함을 느낀다.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둘러싸고 보여주었던 당시 정부와 채권단의 태도에서 말이다. 그리고 언론과 학계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정부와 채권단 뿐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에서 조차도 해외매각 반대 / 공기업화를 내걸고 싸운 노동조합의 방향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했었다. 이구동성으로 오로지 해외매각 만이 살길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이헌재의 말을 인용해보자.
\" 세계 자동차 업체중에 5개만 살아남는 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의 자동차업계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
이헌재의 말대로라면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파산을 하는 것이 맞고 파산절차를 거쳐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자본에 의해서 인수되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 시장원리대로라면 그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해외에서 왕성하게 인수합병을 할 때는 \' Big 5 만 살아남는다 \' 는 논리를 퍼트리면서 자동차 업체의 생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국가는 서슴치 않고 개입을 해들어온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방만한 세계경영으로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전 세계에 판매망과 생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부실만 털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공기업화를 통해서 경영만 정상화 시킬 수 있었으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 넘길 수 있냐구요?
어차피 GM에 매각을 하면서 모든 부채를 털어주고 매각을 했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갔다.
과연 지금 대우자동차가 GM의 일개 하청공장의 위치에서 허덕대고 있겠는가 말이다.
부도도 마찬가지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대우자동차를 부도시킨 후에 해외매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공화당에서 빅 쓰리를 파산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똑 같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서 대우자동차 브랜드이미지는 낭떠러지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GM 인수밖에는 대안이 없어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국유화를 해서라도 살린다. 파산은 막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국의 이해를 지키려는 미국의 태도와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갖다 바치는 데 혈안이 되었던 한국
쓰디쓴 배신감을 느끼면서 비교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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