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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UAW를 위한 변명2

바람구름 | 2008-12-02 11:00:58

조회수 : 1,488

요즘 현장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은 당연히 GM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다.
즉 GM이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이고 이것은 GM대우가 심각한 타격을 입느냐 마느냐와 연결된다.
그리고 왜 GM을 비롯한 빅쓰리가 파산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들을 한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 빅쓰리 최고경영진들이 전용기를 타고 의회에 손을 벌리러 갔다 \' 는 사실과 빅쓰리 최고경영진들의 연봉.
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내용.

하지만 이것보다도
 \' 아니 어떻게 회사가 퇴직한 사람들의 의료보험까지  다 책임져?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1-200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

모두들 미국기업의 퇴직자 의료보험지급제도에 대한 놀라와하고  자동적으로 빅쓰리의 파산의 책임 = 퇴직자 의료보험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압박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UAW의 책임으로 또한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확인해야 할 몇가지 사실들...

첫째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항공, 통신등  노동조합이 있는 많은 미국기업이 퇴직자 의료보험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둘째 미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다는 것. 모두 개인 사기업의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셋째 그래서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자의료보험의 지급은 수백만명이상이 해당되는 , 미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의 일부라는 것.  국가가 방기한 복지를 기업이 떠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넷째로 07년 UAW와 GM과의 단체협약에서 퇴직자 의료보험지급과 관련된 상당한 양보교섭이 이루어졌다는 것.
VERA( 퇴직자의료보험펀드 )라는 독립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GM이 출자. ( 이후 포드도 출자 ) 그리고 이 펀드의 설립의 합의로 GM은 이전보다 70%정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

물론 퇴직자 의료보험의 지급이 미국기업들, 특히 자동차업계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매출액의 5 ~ 10%정도가 연금과 의료보험의 지급에 들어간다고 한다. 뭔가의 해결책이 필요한 대목이긴 하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퇴직자 의료보험기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갈 텐데 뭣하러 구제금융을 하냐고 되 뭇는 언론도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 수천억 달러가 월가의 부실화된 은행들의 깡통계좌를 메꾸는 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250억달러의 일부가 수십만명의 퇴직연금기금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나?

문제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다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은 미국의 의료산업과 보험회사의 사적인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방기하고 의료문제가 철저하게 사적인 자본추구의 영역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기업이 의료보험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것이 기업생존의 위기로 까지 치닫게 된다.
의료보험개혁을 통해서 의료문제를 공공성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퇴직자의료보험의 문제는 미국사회의 문제이고 미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UAW라는 노동조합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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