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이전 Q&A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이 영철 2006-07-25 14:21:00
조회수 : 1,802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1,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 협상이 매년 있는 임금협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은 쟁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내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네가지가 있다,
첫째, 잠정합의안의 별도요구안중
2)항 비정규직 관련항은 오히려 미래의 고용을 위협하는 기만적인 회사안을 수용하는 꼴이 되어있다.
사내 비정규직 가운데 창원과 군산지부 대다수의 인원들은 이미 노동부로 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회사는 아직도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은 오히려 회사의 도급주장을 인정하며,
향후 부평본조는 물론 창원,군산지부의 도급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불파판정대상자 의 정규직화 (정규직 비율 향상) 는 못 시킬 망정 비정규직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도급은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합와해의 가장 무서운 무기 이므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제65조(휴일) 에서 6) 항 식목일휴일이 하루 없어졌다 국경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뺀다 라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나 휴일 중복시 50%에서 150%로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다.(휴일중복이 되는경우는 극히 드뭄)
셋째, 제81조(상여금 지급방법) 3) 항의 경우 하루 전 복귀시 100% 지급 받는 것에서 15일 전후로 구분하여 놓았다.(개인적인 불가피한 이유로 휴직하게 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함)
2, 임금인상에서 호봉 승급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호봉 승급제 란 회사가 조합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당연히 임금협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항목이다.
지난 3년간 일정부분 임금이 인상되어 왔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였고 GM통합후 지난해 흑자를 실현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56,000원(3.98%)의 인상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금액이며 올해 수출물량의 급상승으로 흑자 실현 규모가 엄청날 것이 예상되므로 너무나 미약한 금액인 것이다.
(타결 일시금은 원 단위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목표 달성 성과급은 반드시 달성금액의 몇 % 로 지급되어져야 한다)
3,압도적 가결로 전환 결의된 산별노조의 안정적 체계구축에 배반적인 행위이다.
산별노조건설에 있어 대기업노조의 역활이 더욱 중요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이때에 빈약한 결과로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면,
동종노조(현대차등)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의 협상진척(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안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가져 다 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위상은 땅바닥에 쳐박혀 노동계 전체에 까지 투쟁력 약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대기업노조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고립무원을 겪을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투쟁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임금과 더 중요한 단체협약 협상까지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졸속적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4, 정리해고 복직자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요구안과, 창원지부 전직임원의 원직복직 요구안, 각 지부의 요구안들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끝낼수는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해고 되었던 동지들을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및 복직을 시켜 내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결성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임기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에 따라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임기 내에는 물론 차기 이후에도 영원히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는 활동이 인정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잠정안의 독소 조항과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당연한 반대의 한표로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건재함을 스스로 지켜냅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1,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 협상이 매년 있는 임금협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은 쟁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내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네가지가 있다,
첫째, 잠정합의안의 별도요구안중
2)항 비정규직 관련항은 오히려 미래의 고용을 위협하는 기만적인 회사안을 수용하는 꼴이 되어있다.
사내 비정규직 가운데 창원과 군산지부 대다수의 인원들은 이미 노동부로 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회사는 아직도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은 오히려 회사의 도급주장을 인정하며,
향후 부평본조는 물론 창원,군산지부의 도급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불파판정대상자 의 정규직화 (정규직 비율 향상) 는 못 시킬 망정 비정규직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도급은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합와해의 가장 무서운 무기 이므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제65조(휴일) 에서 6) 항 식목일휴일이 하루 없어졌다 국경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뺀다 라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나 휴일 중복시 50%에서 150%로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다.(휴일중복이 되는경우는 극히 드뭄)
셋째, 제81조(상여금 지급방법) 3) 항의 경우 하루 전 복귀시 100% 지급 받는 것에서 15일 전후로 구분하여 놓았다.(개인적인 불가피한 이유로 휴직하게 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함)
2, 임금인상에서 호봉 승급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호봉 승급제 란 회사가 조합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당연히 임금협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항목이다.
지난 3년간 일정부분 임금이 인상되어 왔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였고 GM통합후 지난해 흑자를 실현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56,000원(3.98%)의 인상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금액이며 올해 수출물량의 급상승으로 흑자 실현 규모가 엄청날 것이 예상되므로 너무나 미약한 금액인 것이다.
(타결 일시금은 원 단위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목표 달성 성과급은 반드시 달성금액의 몇 % 로 지급되어져야 한다)
3,압도적 가결로 전환 결의된 산별노조의 안정적 체계구축에 배반적인 행위이다.
산별노조건설에 있어 대기업노조의 역활이 더욱 중요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이때에 빈약한 결과로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면,
동종노조(현대차등)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의 협상진척(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안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가져 다 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위상은 땅바닥에 쳐박혀 노동계 전체에 까지 투쟁력 약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대기업노조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고립무원을 겪을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투쟁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임금과 더 중요한 단체협약 협상까지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졸속적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4, 정리해고 복직자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요구안과, 창원지부 전직임원의 원직복직 요구안, 각 지부의 요구안들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끝낼수는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해고 되었던 동지들을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및 복직을 시켜 내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결성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임기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에 따라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임기 내에는 물론 차기 이후에도 영원히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는 활동이 인정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잠정안의 독소 조항과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당연한 반대의 한표로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건재함을 스스로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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