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까지 나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조할 정도로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10일 현대차그룹이 중소하청업체들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1개월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와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하청업체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분석돼 있다. 분석 결과 현대차그룹은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임금인상 통제 및 임금구조 왜곡, 복사발주 및 과당경쟁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또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계열 부품사와 비계열 부품사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격차가 10년 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하청업체의 납품단가는 대체적으로 인상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1차 밴더에 속하는 하청부품업체의 경우 급증하는 재료비 인상요인에 의해 비핵심부문을 외주화하거나, 자신의 하청업체인 2차 밴더들에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차계열 부품사와 비계열 부품사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변동추이.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449호 2009년 9월 14일

 노조는 이번 보고서에서 소속 사업장 설문조사와 노조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이 열악한 상태임을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면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가인하는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가인하압력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임률이 통제되고 임금인상폭까지 제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제도, 계열사간 내부거래, 부품의 복사발주 및 발주이원화로 인해 중소하청업체의 과당경쟁이 조장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 실제 확인됐다.

보고서는 원하청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완성차업체의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 모색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감독과 벌칙규정 강화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또는 주요내용에 대한 공시의무 △단가인하와 같은 부당감액을 막기 위해 3배징벌제도의 도입 등 규제 정책과 함께, △모범사업장에 대한 유인조치의 강화 △협력 및 성과이익의 공유제도 △집단적 단가 및 원가결정방식 △기술과 자금의 실질적인 지원 등 상생협력정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