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담위원회
통상임금 2차 소송 1심 판결 내용 정리
정책기획실 2024-03-05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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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4 가합 7656 (이종부외 7769명)
인천지법 제13민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조합원 7천7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체 청구 금액 1천785억원 중 미지급 법정수당 34억원과 미지급 퇴직금 31억원 등 65억원(3.6%)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는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직무수당, 근로 보조비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노사 합의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과거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 7천769명 가운데 2천554명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됐으며, 나머지 5천215명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노동조합은 판결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칙을 적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법정 임금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