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 소식 제2호

(발행 :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  / 편집 : 정책선전팀   / 발행일 ; 2005년 11월 23일)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현장투쟁단’ 22일 공식발족… 비정규입법 때까지 국회앞 천막농성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천막을 세웠다.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은 지난 11월22일 밤 9시 발대식을 열어 힘찬 선도투쟁으로 현장의 총파업 열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 혁신을 확산키로 결의했다전국에서 올라온 활동가 100여명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현장활동가 선봉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현장활동가가 앞장서서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외치며 추위를 녹였다. 이들은 비정규입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 철야농성을 계속하면서 민주노총 투쟁을 엄호하고 독자적인 선도투쟁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경수 공동투쟁단장은 이날 “정리해고와 파견법 제정에 합의한 뒤 10년도 안 돼 절반을 넘는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노총이 안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투쟁으로 이를 극복하는 밀알이 되고자 우리는 모였다”고 현장투쟁단 발족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자투쟁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농성대오를 힘있게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한 역사적 투쟁을 조직하자”고 호소했다.
현장투쟁단은 이날 양한웅 공동투쟁단장이 발표한 투쟁방침을 통해 △2박3일 연월차휴가를 통해 상시 200명 대오 유지 △폭넓은 연대로 국회 앞에 수천명의 간부투쟁전선 구축 △각계 시국농성  조직으로 투쟁전선 확대 △선도투쟁 열기를 총파업투쟁으로 확대 △노동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 선봉투쟁에 나설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앞 농성

오는 12월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날부터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천막농성은 비상대책위와 소속조직 간부가 중심이 돼 순서에 따라 매일 4~5개 연맹이 농성조를 꾸려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와 7시, 잇따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보수정치권에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금속, 건설, 서비연맹,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명, 150명이 각각 참가했다.
금속, 건설, 서비스연맹, 화물연대 소소속 조합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본쪽이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왜 \'선도투쟁\'이 절실가?

수은주가 급강하하면서 날씨가 얼어붙었다. 얼어붙은 건 날씨만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개악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서 민주노총이 12월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한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을 11월25일로 연장한 것은 현장의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의 여파가 결정적이다. 그 동안 채용비리 등 주요노조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여기에다 핵심지도부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노총은 ‘비리노총’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도 시선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장조합원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전 집행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온적 대처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했다. ‘사상초유의 도덕성 실추사건이 터진 만큼 지도부가 자진 사퇴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상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일부 사무총국 간부들이 이에 항의해 사표를 던지고, 현장의 총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우여곡절 끝에 전 집행부는 총사퇴의 용단을 내렸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는 그리 쉽지 않은 법. 비리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간부들은 ‘투쟁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는데 소극적이다. 조합원들 또한 비리사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의 투쟁의지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각계의 연대전선도 힘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특단의 돌파구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총체적 위기임을 절감하는 활동가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구성’이 비리사태가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던 활동가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방법은 다를지라도 지도부의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던 활동가들, 모두의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했던 활동가들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비정규 개악법안이 턱밑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에서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또한 투쟁 속에서 무엇이 노동운동을 제대로 혁신하는 길인지 머리를 맞댈 때다.  
비정규 개악법안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이고, 이번 기회를 넘기면 권리보장입법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함을 꿰뚫어보고 있는 활동가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투쟁의 구심력이 살아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조합원을 총파업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정권과 자본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경찰, 비정규노동자 폭행 강제연행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 집회 도중

경찰이 지난 11월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산비노조) 조합원 100여명을 연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의 부당성 을 알리는 한편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직업전문학교 교사와 직업상담사 15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날로 30일째 공덕동 공단본부 상경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노조파업 승리’를 다짐하며 간부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하며 비정규직 차별의 쇠사슬과 밧줄에 얽매인 사람들을 그린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를 마무리한 뒤 국회 쪽으로 행진하던 조합원들에 폭력을 휘둘러 10여명이 병원에 후송됐으며, 나머지 90여명도 강제연행됐다.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15명은 이날 경찰을 방문해 강제연행에 항의했
다.


#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11/23 결사 행동의 날>

- 일시 : 2005년 11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종묘공원-> YWCA
- 주최 : 비정규 전국 연대회의, 비정규 공투본
- 순서 : < 제1부> : 총파업 투쟁 승리 비정규노조 간부파업 결의대회
           < 제2부> :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입법 촉구 결의데회
            거리행진

# 국회 앞 천막 농선 시작 : 매일 저녁 6시 여의도로 모여 주십시오.

#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기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 : 박인서(현투단) / 국민은행 / 371101-04-0227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