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무력화의 도구

○ 연봉제(성과급) 도입은 ‘임단협’으로 상징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자를 ‘개별화․차별화’하여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킴.

○ 노조의 일괄계약, 평가제도 수립의 노조참여 등의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성과급) 도입은 그 자체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우위를 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함.

○ 평가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승진대상자에 대한 탈퇴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노조 무력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2) 왜곡된 경쟁문화와 노동강도 강화

○ 평가를 근거로 한 연봉제(성과급) 도입은 사업장 내 노동자간의 협조체제를 무너뜨리고, 왜곡된 경쟁문화를 발생시킴.

○ 한편으로 PBS제도와 맞물려 노동자들의 성과, 목표달성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강도 강화현상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