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기자

발전노조 탄압에 한국전력이 개입됐고, 정부가 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가운데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전노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기획한 발전노조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부가 실체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와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계획 발표 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발전노조에 대해 탄압이 시작된 정황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한국전력이 정부 지침에 따라 5개 발전회사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이날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이들 단체는 "발전노조 탄압의 본질은 정부 차원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 파괴의 교과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반 노동정책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사용자가 민주노조 파괴와 어용노조를 육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회사는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가족협박까지 하는 등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양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정부와 사측이 행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백서 발간은 노조탄압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민주노조를 복원하고 노조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