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에 문서 보내 촉구
고용부 “의견조회 수준” 격하
전교조 “축소 말라…경고뜻”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설립을 취소하려는 한국 정부에 다시 ‘견제구’를 날렸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교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일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처럼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문제에 ‘개입’한 건 지난 3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과 8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때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의 이번 개입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락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묵살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한다.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관련법 폐지 등을 권고한 횟수도 13차례에 이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가 같은 이유로 세차례나 개입을 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나 다름없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감시국’ 오명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비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도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국제기준이 해직자나 실직자들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에도 정부는 의미 축소에 급급한 모양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의 서한은 의견조회 협조요청 수준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공식 입장이다. 주권국가에 개입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앞선 개입 때에도 “개입이 아닌 의견조회 수준”이라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냈다.

전교조의 황현수 국제국장은 “고용부가 말장난을 하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번 개입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절차이며, ‘한국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반복해서 요청했다’는 문서 내용을 볼 때 이미 의견조회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