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조항 5가지 지적
“공포 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것” 등 반응

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란 글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누리꾼은 “목숨을 걸고 글을 남긴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누리꾼 이아무개씨의 이름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고3 학생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 게시판에 이 글을 남깁니다”라며 글을 시작한 뒤, “대통령께서 위반하신 헌법”이라며 조항 5가지를 옮겨 썼다. 그가 나열한 헌법 조문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씨는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면 꼭 져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씨의 글에서 “목숨을 걸고”란 표현에 특히 주목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서 변아무개씨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이 세태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 맘이 아프다”고 했고, 유아무개씨도 “이 글의 핵심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라는 말이 와닿는 건 왜일까?”라고 썼다. 이 글을 옮겨간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게시판에서도 누리꾼들은 “저 말 하는데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을 써야되는 국가가 되어버렸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회귀했지”, “고작 인터넷에 글 하나 쓰는데 신상이 걱정되니… 그것도 옳은 말 하는데… 이런 걱정 안 하는 세상 만들어봅시다”, “왜 국민이 목숨 걸고 글을 써야 하나. 당연히 발언권이 있는 국민 중의 한 사람인데 걱정 마세요” 등의 우려 섞인 댓글을 달았다. 트위터 아이디 @para******를 쓰는 누리꾼도 “주권자인 국민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데 그게 목숨을 걸 일인가?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공포 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란 트위트를 올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