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 4가지 룰과 16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 정책대로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면 노동자들은 1년차든 10년차든 직무내용과 성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임금이 같게 된다"며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기업행복시대'를 위한 정부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통령이 언급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나중에 잘 꿰매 줄 테니 목을 내 놓으라'는 격이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전망이 캄캄하다"고 우려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TEXT_LINE" src="http://daily.hankooki.com/ad/dh_ad_page_200200_ebay.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topmargin="0" leftmargin="0"></iframe>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비정규직 양산과 해고요건 완화 등 지난 연말에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재차 밝혔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만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 관철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노동자 장그래가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