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를 '증발'시키다
"한쪽에선 해고하고 다른 쪽에선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는 다 증발해 버립니다." 지난 2년 전 한국지엠은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지엠 측에서 내세운 이유는 창원과 세종, 2곳으로 운영되던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노조는 물론이고 정규직노조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난해 3월 31일 창원물류센터 폐쇄는 강행되고 말았다. 그곳에서 일하던 2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되었지만 30여명의
2022.06.07 09:49:23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아직은 후보가 아니라 전(前) 검찰총장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의 '주 120시간' 관련 언급이다. 발언의 내용만 놓고 보면 탄력근로제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현재 주 64시간)을 확 늘리는 방안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이 결코 그런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시즌2'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지워지고, 물려받은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칼 맑스의 문장 인용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에서 그가 첫 페이지에 적었던 이 문장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인사이드경제>가 이번에 다루려는 주제를 이만큼 잘 요약해준 문장을 다른 문헌에서 찾아낼 수 없었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