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
|
작성일 : 26-09-18 09:04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5차 회의 결과
|
 |
|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5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5차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9월 17일 14시
■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 참석 : 지부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안건 1. 통상임금 1, 2차 소송 보완감정을 위한 변론준비기일 결과 공유
■ 일시 : 2026년 9월 17일 11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인천)
■ 출석 : 원고측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박태엽 대의원 및 통상임금 전담위원, 다수 조합원 참관 / 피고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 감정인
■ 진행사항
- 피고측 :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일부 자료 원고에 공개 불가 주장
- 원고측 : 원고에게 공개안된 자료로 감정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재판 불가 주장
- 재판장 : 피고측 9월말까지 자료 제출하라 / 감정인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 진행하라, 영업비밀이라 제출하지 않아 감정이 어려우면 그대로 감정서 제출하라.
- 감정인 : 감정서 제출 올해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 다음기일 : 추후지정
안건 2. 기타 중요한 사항
- 통상임금 1, 2차 소송이 16년이 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회사의 지연전술에 휘둘리지 않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
- 차기 회의는 창원에서 개최 요청
|
|
|
